2025년부터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변경되었습니다. 65세 이상 어르신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확인하시고,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
✅ 1. 기초연금 수급자격 요건
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,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지
급됩니다.
- 연령 요건: 만 65세 이상
- 국적 및 거주 요건: 대한민국 국적 보유 및 국내 거주
- 소득인정액 기준:
- 단독가구: 월 2,280,000원 이하
- 부부가구: 월 3,648,000원 이하
-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:
- 소득평가액 = (근로소득 - 112만 원) × 0.7 + 기타소득
- 재산의 소득환산액 = [(일반재산 - 기본재산액) + (금융재산 - 2,000만 원) - 부채] × 0.04 ÷ 12 +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
- 지역별 기본재산액: 대도시 1억 3,500만 원, 중소도시 8,500만 원, 농어촌 7,250만 원
- 제외 대상: 공무원연금, 사학연금, 군인연금,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(일부 예외 있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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💰 2.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
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을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.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.
- 소득평가액: 근로소득에서 112만 원을 공제한 후 70%를 반영하고, 기타소득을 합산합니다.
- 재산의 소득환산액: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2,000만 원을 각각 공제하고 부채를 차감한 후, 연 4%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.
예시: 대도시 거주 단독가구의 경우, 일반재산이 1억 5,000만 원, 금융재산이 3,000만 원, 부채가 1,000만 원이라면, 소득환산액은 [(1억 5,000만 원 - 1억 3,500만 원) + (3,000만 원 - 2,000만 원) - 1,000만 원] × 0.04 ÷ 12 = 약 16만 6,667원이 됩니다.
📝 3. 기초연금 신청 방법
기초연금은 신청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. 신청은 아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.
- 신청 시기: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
- 신청 장소:
- 전국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- 국민연금공단 지사
- 온라인 신청: 복지로(www.bokjiro.go.kr)
- 필요 서류:
- 신분증
- 통장사본
-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(해당 시)
- 전·월세 계약서 (해당 시)
- 특이사항: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'찾아뵙는 서비스' 요청 가능
📌 4. 2025년 변경사항 및 주의사항
2025년에는 기초연금 제도에 몇 가지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습니다.
- 선정기준액 인상: 2024년 대비 단독가구 기준 150,000원 인상
- 소득인정액 산정 시 공제 확대: 비동거 직계 존·비속의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 가능
-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 개선: 수급자가 되어도 5년간 이력 관리 지속
-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: 경찰 등의 가정폭력사건 증명서 확인만으로 사실이혼 인정
❓ 5. 자주 묻는 질문 (FAQ)
- Q: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한가요?
- A: 가능합니다. 다만,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.
- Q: 기초연금 신청 후 언제부터 지급되나요?
- A: 신청 후 심사 완료된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.
- Q: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?
- A: 가능합니다. 단, 부부가 모두 수급 대상인 경우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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